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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 /사진 = 연합뉴스
성남시 공공결제 방식이 가맹점 수수료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들에게 부담이 되는 신용카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방안’을 고민하면서 뒤로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부담 전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집행부와 각 산하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 공공결제를 위해 발급받아 사용 중인 법인카드는 모두 617개(2017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는 96%가 넘는 594개인 반면 체크카드는 중원구보건소 3개, 청소년재단 20개 등 총 23개에 그쳤다. 체크카드 보유율은 3.8%로, 이마저도 행사 운영 등 시 보조금 집행이 주 용도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설립된 상권활성화재단은 단 한 개의 체크카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중소가맹점들의 직접 부담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회 자료(우대가맹점 기준)에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8%(0.5%),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1.3%(1%),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4%(1.1%)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각각 0.3%p 낮다.

2017년 시청과 각 구청, 산하기관 등에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201억4천700여만 원으로, 이를 신용카드 결제로 가정하면 판매자가 부담할 수수료는 1억6천800여만 원에 이른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억500여만 원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중소가맹점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6천300여만 원의 비용을 발생시킨 셈이다.

신한호(민)시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비 등 결제 방식 변경을 시에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과다 진입과 경쟁,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3조 원 예산의 시 집행부 입장에서 수천만 원의 카드수수료 차액은 푼돈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몇 만 원이 없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렵게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중앙정부에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중소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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