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집행부와 각 산하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 공공결제를 위해 발급받아 사용 중인 법인카드는 모두 617개(2017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는 96%가 넘는 594개인 반면 체크카드는 중원구보건소 3개, 청소년재단 20개 등 총 23개에 그쳤다. 체크카드 보유율은 3.8%로, 이마저도 행사 운영 등 시 보조금 집행이 주 용도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설립된 상권활성화재단은 단 한 개의 체크카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중소가맹점들의 직접 부담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회 자료(우대가맹점 기준)에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8%(0.5%),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1.3%(1%),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4%(1.1%)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각각 0.3%p 낮다.
2017년 시청과 각 구청, 산하기관 등에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201억4천700여만 원으로, 이를 신용카드 결제로 가정하면 판매자가 부담할 수수료는 1억6천800여만 원에 이른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억500여만 원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중소가맹점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6천300여만 원의 비용을 발생시킨 셈이다.
신한호(민)시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비 등 결제 방식 변경을 시에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과다 진입과 경쟁,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3조 원 예산의 시 집행부 입장에서 수천만 원의 카드수수료 차액은 푼돈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몇 만 원이 없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렵게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중앙정부에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중소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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