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 창업·벤처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신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은행 등의 대출 제도와 관련해 ‘금융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신관행의 전면적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은행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꿈·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에 은행 문턱은 아직도 높다"며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 올 때 우산이 돼 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 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 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금융이 아이디어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