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청, ‘생계곤란 고충병사 상담의 날’ 운영

경기북부병무지청는 지난 22일 육군 제7296부대에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사를 대상으로 올해 첫 ‘생계곤란 고충병사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충병사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에 운영되며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해 병역감면에 대한 상담이 어려운 병사를 직접 찾아 가사상황을 파악하고, 구비서류 등 출원 절차를 안내하는 사업이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및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병무청에서는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람이 없도록 병역판정검사장 및 병무홍보 주간을 이용해 현장 홍보하고 있다. 병역의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78명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작년 한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전국적으로 983명이며 경기북부지역은 42명이다. 현장방문 상담은 전국적으로 108회가 실시됐고, 경기북부지역은 6회를 실시했다.

또 병역감면대상자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과 긴급 가계지원비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장애가족에 대한 장애수당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생계곤란 고충병사 방문상담의 날을 활성화 하는 등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