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체납 107조… 징수율 1.3%뿐 조정식 민주당 의원 대책 마련 촉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8천여억 원에 달하는데도 징수율은 1.3%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만4천135명의 체납자 신상이 공개됐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1조4천38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고작 1.3%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