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234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구 교육환경 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구는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교육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그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교육환경이 보다 나은 곳으로 이주하며 인구 감소와 도시 슬럼화 등을 초래했다. 이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구 교육환경 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동구의회에 상정해 기금 마련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원도심의 경우 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데도 오히려 교육경비를 보조해주지 못해 교육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동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재원 확보라는 입장 등이 서로 상충되기도 했다.
또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보조 제한규정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완화 검토 발표와 함께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과 현황분석 등을 거쳐 현재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교육환경이 제일 좋은 동구’, ‘교육·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동구’를 만들겠다고 한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과 향후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50억 원씩 내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이 기금을 우선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시설 보수·확충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한규정 완화 여부와는 별도로 ‘진로교육법’, ‘동구 창의·인성 지원조례’ 등의 교육 관련 개별법에 따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사업 등에 지원이 가능함으로 기존 일반 교육예산과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그동안 동구가 교육경비 제한규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교육환경개선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동구가 ‘인천 교육중심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이와 함께 ▶진로체험 지원사업 확대 추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 지원 ▶초등학생 안전 지원사업 등의 교육지원 방안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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