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매립완료 부지 이관 개발계획 재편 가능성 커져

시, 매립지관리公 이관 유보… 땅 소유권 이전도 ‘잠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유보하면서 토지 소유권 이관도 함께 묻어두고 있다.

낙후된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서둘러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모습은 오간데 없다.

시의 정책기조 변화는 민선 7기 출범 이전부터 감지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사 이관 반대론이 우세했고, 박남춘 시장 역시 정부 관리체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대신 매립완료 부지는 조건 없이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부지 이전을 거론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SL공사 이관과 별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4자 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4자 합의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1천685만3천684㎡ 중 환경부가 소유한 제1매립장과 제3매립장 일부를 SL공사 이관시 양도하도록 했다. 시가 공사 이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이전을 건의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선결조건 이행’이다.

여기에 시가 환경부 땅을 받아가는 대신 서울시가 제3매립장 일부와 4매립장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문제는 더 꼬였다. 정치적으로 풀지 않는 이상 공사 이관 전에 소유권을 받겠다는 시 계획은 사실상 추진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인 시는 공사 이관이나 토지 소유권 문제를 덮어두는 모양새다.

4자 합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던 박 시장도 2025년 매립종료 기조 이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시가 소유권 확보 후 추진하겠다던 개발계획은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시는 그동안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라 K시티 프로젝트와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민선 7기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수도권매립지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매립지 개발계획의 판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이관받은 매립완료 부지를 ‘생태형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가능한 사업으로 우선 거론된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