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국민연금도 학교체육관건립도 합의 불발

냉랭했던 ‘도-도의회 2차 정책협’ 양측 입장차만 확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로 가동되고 있는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가 다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전개됐다. 양측이 제시한 주요 안건 다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된 탓이다.

도와 도의회는 26일 공동 의장 대행으로 나선 임채호 도 정무수석과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을 중심으로 2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출자·출연기관 총정원 범위 조정 ▶청년국민연금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조례안 처리 등에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올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출서류 확정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도비 지원 ▶환승손실보전금 분담 국비 요청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단계에 멈춰 선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조례안의 이달 회기 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염 대표의원은 "복지부 협의가 완료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일"이라며 "복지부 협의가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처리 여부는 5월 회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가 신설 예정인 산하기관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현재 산하기관의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의 110% 내에서 운영토록 묶어 둔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도의회 민주당 측은 ‘소관 상임위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도의회 측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지원 역시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올해 도내 초·중·고 79개 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도가 760억 원가량의 재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에 다소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곳의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문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전 제출 서류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면서 도의회는 내달 2일까지 이들 2개 사안에 대한 도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염 대표의원은 "실망스러운 협의였다. 체육관 건립 건은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와 약속됐던 사안임에도 아무런 방침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서류 문제까지 일주일 내 상황을 정리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