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구조 개선’ 조합장들 뭉쳤다

물량 인수가격 주변 시세도 못미쳐 단순 도급공사제 변질…대책 모색

▲ 26일 청천동의 한 켄벤션 홀에서 인천 뉴스테이 조합장 8명을 비롯해 20여 명의 조합장들이 모여 정부 뉴스테이 사업의 구조적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조합의 연대보증 강요와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 단순 도급계약을 넘어선 시공사의 금융 관련 개입 등 지역 ‘뉴스테이’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들이 나섰다.

청천2·미추8·금송·도화1·전도관·십정5·숭의3구역 등 인천지역 8개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조합과 전국 10여 곳의 뉴스테이 조합장이 26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컨벤션홀에 모였다.

이들은 "2015년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의 4대 전제사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국 5만 가구에 이르는 뉴스테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의 뉴스테이 물량 인수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비는 계속 증가해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비례율 100%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조합장들의 입장이다. 또 사업시행 인가 및 임대사업자 선정 후 주기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기 사업비 5% 지원도 HUG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성토했다.

시공자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단순 도급공사 제도도 변질됐다고 했다. 시공사의 신용보증 등을 통해 HUG에서 사업비 보증을 하고 조합이 사업비를 인출할 때 시공사의 날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 뉴스테이 사업주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