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지난 26일 가평군 마이다스 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성기 가평군수,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방세환 광주시의회 부의장,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가평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평가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등 지난해 특수협 연구사업에 대한 보고와 팔당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기 군수는 "우리가 받고 있는 중복 규제는 과도한 규제이며, 규제를 하는 만큼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협과 관련 유관기관 모두 함께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기욱 의장은 "특대고시 지정은 약 30년, 한강법 제정은 약 20년 지났지만 환경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법은 과거에 얽매여 있어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는 계속 상류 주민들만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협 광주시 서상만 주민대표는 "제도의 도입과 편익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팔당수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평군 삼회리 주민들은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변한 것이 없다"며 수변구역에서 이뤄지는 폐해를 항의하고 정부의 개선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특수협은 2003년 팔당호의 수질 보전 및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환경부, 팔당호 주변 시·군 주민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가평=엄건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