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최근 지자체의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요구가 잇따르자 ‘학교시설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방하지 않으려는 사유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오는 6월까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학교와 지자체의 의견 및 요구조건을 놓고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작성되면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461곳 중 운동장 개방률은 85%, 체육관 개방률은 47%다. 일선 학교 측은 주로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시설을 개방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2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체육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 학교장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와 재정 분담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미온적이다.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 외에도 교육환경 저해, 민원 발생, 이용자들의 장기간 학교시설물 독점 이용행위, 시설 보수예산 부족, 시설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등이 큰 이유로 꼽힌다.
한 일선 고교 교장은 "체육관 이용을 놓고 동호회 회원끼리 싸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심지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 학교시설 개방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과연 학교 현장을 배려한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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