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재앙

우리나라 총인구가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총인구가 2028년 5천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된 감소 시기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인구감소는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져 국가 생산활동의 ‘엔진’인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 것이다.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다.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고용 부진이 일어나고, 소득 감소를 불러온다.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나 인기 직종 구직자는 계속 몰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몸을 쓰는 생산 현장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일할 곳이 없다’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에서 활력도 떨어진다.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사회 곳곳에서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어서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고령인구 부양비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저출산도 문제다.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학원비로 지출해야 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덜 낳으려는 경향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 지방, 국회, 전문가 등이 합심해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인구 감소를 차단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