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jpg
▲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만 18세까지의 학생 수가 인천이 부산을 앞질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만 7~18세 인구는 33만7천513명으로 부산 33만6천769명보다 74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이들 청소년 인구가 부산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구는 인천보다 많으나, 이들 해당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 것의 원인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98명으로 절벽으로 떨어진 것이 두 도시 간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10년 전인 2009년에는 인천보다 학생 수가 6만4천317명이 많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2대 교육도시였으나, 이 같은 저출산 현상으로 10년 후인 지금 학생 수가 당시보다 35.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천은 대규모 신도시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등의 개발과 수도권으로서의 지형적인 이점과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택가격 등으로 인한 젊은 층의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인천이 대한민국 2대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교육 수요가 다양한 모습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교육여건의 척도인 학교 증가는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의 학교 수는 초·중·고·특수기타 학교를 통틀어 526개 교이다. 이에 비해 부산은 인천보다 111개 교가 많은 637개 교로 인천과 대비되는 기현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천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6명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최근 일부 신도시에서 불거졌던 인천의 과밀학급 원인으로 결국은 학교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학교 신설 억제정책은 지금 글로벌 도시로 무한 발전도상에 있는 인천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최근 10년간 57개 학교가 신설되는데 그친 인천은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금의 학교 신설 속도가 심도있게 바꿔야 한다. 현재 추세로 진행된다면 부산 수준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같이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적은 것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산과 교원 수의 문제다. 예산과 교사 정원 산정 시 학교 수는 중요한 산정 기준으로 2018년 기준 인천은 부산보다 3천948억 원이 적은 3조5천256억 원, 교사는 부산보다 1천312명이 적은 2만3천431명으로 결과적으로 1인당 교육비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인천의 학생들에게 상대성 불균형을 미치는 것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인천과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거의 같으나 실제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교부금은 인천이 3조5천145억 원, 부산이 4조655억 원으로 인천이 5천145억 원이 적다. 이로 인한 결과는 교원 인건비가 부산보다 2천426억 원이 적고 공무원과 사무직 인건비가 612억 원, 학교 경비가 372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인천은 콩나물 학급이 생기는 반면 부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학교신설과 교직원 증원 등 현안이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 당국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금 현재 인천교육 현장을 보면 인천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4.6명으로 부산 22.8명, 서울 23.3명, 세종 21.0명으로 8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인천이 열악한 교육 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인천의 불평등 교육 여건들을 전국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 신설로 초점이 맞춰야 하는 것이 결론이다. 이제 정부도 전국 2대 교육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감에게 일정 규모의 학교 신설 권한을 줘야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만이 인천의 과밀학급 해소와 공평한 교육 여건 아래 아이 키우기 적합한 도시가 형성된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지름길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