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통계청 통계플러스 봄호에 실린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와 니스(NEE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Social Activity) 특성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니스 비중이 2010년 16.7%에서 2015년 17.3%로 0.6%p 상승했다. 니스는 취직하지 않고, 취직을 위해 공부(직업 연수)도 않으며, 어떤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2019년에는 아마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2015년 니스 비중이 20세 12.9%, 34세 33.8%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남성은 오히려 20세 33.2%, 34세 8.7%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마디로 20대 초반 남성과 30대 초반 여성의 ‘나홀로족’ 비중이 가장 심각하다는 뜻이다. 사회적 무관심, 가족 해체,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도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병리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장기불황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 청년층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충격적인 ‘묻지마 살인’ 사건들로 확산됐다고 한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 생계에 필요한 정도의 일만 하는 프리타족, 장기간 방에 틀어박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 등 일본의 청년실업 문화가 만들어낸 이들 계층은 지금도 사회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아닌가 싶다. 청년층은 정신과 신체가 가장 건강한 연령대일 뿐 아니라 교육과 기술을 배워야 할 최적기이기도 하다. 이 소중한 시기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본 축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생애에 걸친 장기 소득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교수는 "일자리인 척하는 일자리가 인적자본을 파괴한다"며 "학습 및 기술 습득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시방편의 공공 알바와 청년수당에 의존하는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