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정·청소년 문제를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택(54·사법연수원 22기)초대 수원가정법원장은 수원법조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사랑과 믿음을 주고받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폭력인 만큼 일반 폭력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법원장은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일차적 집단으로 사회의 근간이며,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축이라는 점에서 가정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핵가족화와 더불어 이혼 등 가정 해체 현상이 늘어가고, 이에 따른 청소년 비행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과 청소년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기존 법원에서 처리해 오던 재판을 통한 사후 해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원이 능동적인 자세로 후견·복지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법원장은 특히 "가정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교육적 처분과 사후 집행감독으로 폭력의 재발을 막고, 더불어 살아갈 시민적 덕성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이 밖에도 ‘상담적 보호처분’과 ‘화해제도’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및 서로 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일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이 기존의 수원지법 가정별관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박 법원장은 "내년 11월 현 청사 바로 옆에 지상 10층 규모의 신청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전문 법원의 모든 인프라가 도입돼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예정"이라며 "특히 ‘면접교섭센터’를 조성해 해체된 가정의 관계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가정의 비양육친과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면접교육을 할 교육공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다.

그는 "우리 법원은 경기도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혼 진행 중인 부부 캠프와 비양육친과의 자녀 캠프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소년들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자세로 가정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법원장은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6년 청주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생활을 거쳐 대법원 연구법관과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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