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은 장애인의날이다. 안타까운 것은 매년 이맘때면 권익향상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들이 제시됐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기보다는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장애인정책이 중요하다. 최일선에서 장애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장애인 정책은 없다시피 하다는 게 장애인들의 볼멘소리다.
결국 장애인의날을 10여 일 앞둔 지난 2일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무책임한 장애인 정책을 꼬집었다.
박 시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장애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후보 시절 장애인 관련 단체와 약속한 공약도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인천시에 ▶탈시설 및 자립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정책 마련 등의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비장애인과 다른 대우를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살아가는 인천’이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인천시 복지정책이 무엇이냐는 시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정책을 포함해 박남춘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복지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유정복 전 시장이 추진했던 ‘공감복지’를 지워놓은 자리에는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박남춘표 복지정책이 대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대답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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