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5일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낙후된 접경지역에 위치해 수도권규제, 문화재규제, 군사시설보호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중첩 규제들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과 고령화 가속, 경기침체 심화 등 규제개혁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목표로 군민생활 및 기업운영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군은 올해에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인구 증가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규제 정비 및 테마규제 발굴에 주력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을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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