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시설의 서비스 질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아지고 있다. 시의 관리감독과 공립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내 장기요양기관은 2017년 1천225개, 정원 수는 1만5천94명이다. 2010년은 기관 수 751개에, 정원 수 7천627명이다. 7년 사이 63%인 474개가 늘었다. 정원 수는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재 민간요양기관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수가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노인 수급자의 수와 기관이 받는 보험금이 직접 연결돼 있다 보니, 요양시설들은 항상 수급자 모시기에 급급하다.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의료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 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에서 노인요양시설 중 최우수인 A등급을 받은 곳은 총 261곳 중 8%인 21곳이다. 서울은 208곳 중 16%인 34곳, 경기는 1천121곳 중 9%인 101곳이다.
인천이 수도권 중 가장 낮다. 노인요양시설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 26%, 대전 22%, 대구 21%, 광주 17%, 울산 14%로 인천은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하다.
현장에서 민간노인요양시설의 난립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공공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는 노인요양시설 369개, 재가복지시설은 883개가 있지만 이중 공공요양시설은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이 유일하다. 서울과 부천, 안산, 평택 등은 시립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에는 없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률안을 발의해 4개 시·도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복지재단이 올해 2월 출범해 공모기간을 놓쳐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A씨(26)는 "요양시설은 포괄수가제인데, 과다경쟁으로 모실 수 있는 어르신은 한정돼 있으니 이익을 늘리기 위해 피검사 등 세세한 의료행위들을 생략한다"며 "심지어 일부 시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사기와 같은 소모품은 소독 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평가제가 있지만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등 한계가 있어 요양시설이 공공성을 갖추거나 관리감독 기관이 있어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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