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발표에 교육계가 ‘양가감정(兩價感情)’을 드러냈다.

무상교육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와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며,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다. 예산은 올해 2학기 3천856억 원, 2020년 1조3천882억 원, 2021년 1조9천951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시행시 매년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 시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거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닌 한시적 방안만 내놔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감소로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무상교육비를 대느라 기존 교육사업 예산을 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이 매우 늦었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교육부가 권한은 틀어쥐고 있으면서 시·도교육청에 재정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처사로 권한과 교육재정까지도 과감하게 이양한 후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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