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평가 방식(배점)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적 기준보다 임의기준 배점을 2배 높게 설정하면서 2020 정비기본계획 당시 1순위이였던 태평3구역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2순위로 밀리자 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부터다.
태평3구역 주민 300여 명은 지난 12일 시청과 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고 재개발 1단계 지정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태평3구역은 2010, 2020 정비기본계획을 거치며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조속히 사업 진행이 될 것으로 알았다"며 "40~50년 된 노후주택을 신축도 못하고,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참고 또 참으며 20년 동안 재개발 진행을 목 타게 염원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택 노후도나 호수밀도, 주민 동의율을 보더라도 태평3구역은 당연히 1단계가 될 것으로 믿었지만, 이번 공람공고에서 믿음과 신뢰를 여지없이 짓밟혔다"면서 "시의 엉터리 용역 결과를 재검토해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선정 순위를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춘섭 (가칭)태평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은 성명서에서 "특정구역을 1단계로 선정하기 위해 상식과 기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태평3구역을 2단계로 밀어낸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서 음모와 협잡이 판을 치고 있음에 치 떨리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며 "2030 정비기본 용역결과는 무효다. 재용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상호 의원도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2030 기본계획에는 각 구역별로 법적 기준 항목은 40점을, 새로 추가된 임의기준 8개 항목에는 80점을 배정했다"면서 "이는 일관성도 없는 기준 수립에 배점 기준 문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시가 사업성 위주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문조사에서도 온라인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실명 등록 없이 누구나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깜깜이 설문’을 진행했고, 오프라인의 경우 용역사 직원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직접 설문 문항의 답을 정해주는 ‘받아쓰기’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평가도 인구 수 비율 조사 데이터 표본 수는 들쑥날쑥, 특정한 기준과 형평성 없이 마구잡이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임의 기준에 의한 평가 선정을 법정기준 중심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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