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박홍근·김영진 의원,국회의원회관서 세입자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박홍근·김영진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시 주거정책개발센터 실무자들과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표 의원은 "40년이 넘는 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지만 관련 법제가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이러한 법규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세입자가 주거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시도해 왔다"며 "다양한 해외의 세입자 보호정책을 살피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