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를 성범죄 피해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며,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½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코치, 감독 등 체육지도자나 교육공무원, 훈련지도 상담사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에게 유대 혹은 위력을 형성하기 쉬운 관계임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학생상담시설 종사자는 물론 방문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영리목적 민간사업장 종사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성범죄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해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