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매립지 이해충돌 속 커지는 정부 역할론

시 - 청와대, 대체부지 조성 관련 논의… 제3의 지역에 시설마련 강조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못한 채 허송세월 국가 차원의 해법 모색 시급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제1면
1-600.jpg
▲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론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협의구조로는 대체매립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시청을 찾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체매립지 추진상황과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친환경 폐기물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 등에 대해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매립종료를 둘러싼 인천·경기·서울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실상을 설명하고 매립지 정책에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개 시도는 지난 3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위원회 구성계획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운영위는 소위원회에서 매립지 내를 포함한 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검토할 것에 동의했다.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가 조기포화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서울과 경기도도 이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대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불거지는 등 일정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 매립종료를 선언한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매립지 밖 제3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입장에선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은 매립연장 시도라고 비춰질 수 있다. 그동안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폐기물 감축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인천시가 매립지 내 대체매립장 조성을 반대한 이유다. 친환경 매립을 확대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역할에 소극적이었다.

SL공사도 3개 시도에 역할을 넘기고 있다. 공사는 이미 폐기물 감축 대안으로 전(前) 처리시설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는 이유를 들어 3개 시도에 집적적인 감축 방안을 요구했다.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다 매립량 감축 방안도 마련치 못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시기도 놓칠 우려가 나온다.

주민 반발에 부딪쳐 시간만 흘려 보낼 가능성 역시 크다. 공모 방식에 따라 지원하는 지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 노력으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 참여 없이는 구성 자체가 어렵다.

정부 역할론 요구는 4자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도 있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3년 수도권매립지 현안 문제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3개 시도의 협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2016년 이후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