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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e음카드.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e음 혜택이 캐시백 지급에만 중점을 두면서 제살 깎아먹기라는 우려가 있다.

캐시백 예산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재원 마련 부담으로 이어진다.

14일 서구에 따르면 전자상품권 인천e음 플랫폼과 연계한 ‘서로e음’을 다음달 1일부터 발행할 예정이다.

서구지역 내 2만5천여개 가맹점에서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준다. 올해 1천억 원 발행을 목표로 국비 4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구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 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3곳이다. 연수구는 오는 6월 시범 발행을 위해 국비 4억 원, 시비 2억 원, 구비 4억7천500만 원을 들여 캐시백 8%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구비 1억300만 원, 시비 1억 원을 투입해 역시 캐시백 8% 혜택으로 오는 7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다. 남동구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구비 9천만 원을 편성했다.

다른 지자체는 아직 잠잠하다. 지역화폐의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데다가 세금으로 캐시백 혜택을 부담해서다.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6%로 국비 4%, 시비 2%이다. 올해 사용액 3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난 1일 기준 사용액은 아직 28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캐시백 예산에 포함된 국비 지원도 계속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국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률은 할인혜택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할인혜택을 줄 경우 상품권 판매에 따라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 및 계류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권장하기 위해 올해 2조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국비 지원의 근거조항이 없어 지속되기 힘들다.

인천e음카드가 성공하기 위해선 단순 캐시백 지원이 아닌 시민과 가맹점의 공감이 필요하다.

시흥시는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기업이 지난해 10월 선보인 지역화폐 ‘시루’의 유통 홍보에 동참하고 추석 선물로 화폐를 구입하는 등 민간주도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곡성군은 대표 관광지인 기차마을 입장료를 2천 원 인상하는 대신 인상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e음의 사용액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각 군·구가 힘을 합치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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