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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이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제11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인재, 미래 차, 바이오, 스마트공장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명 등이 참여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11일 첫 자문단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일시적인 지원보다 혁신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 경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학부·대학원 과정과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스마트시티 확산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기 싫지만, 정부 차원의 혁신성장이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면 차라리 ‘4차산업 추진단’이라고 바꿔 부르는 게 맞을 듯하다. 혁신성장은 신성장 동력으로 (기득권 집단의) 기존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에서 구현된다. 그런데 기득권 집단의 철밥통을 강화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다. 제일 큰 장애물은 놔둔 채 무슨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건가.

 결과론적으로 소주성은 특정집단(대기업 노조)에 대한 특혜 정책임이 드러났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성장에 반하는 ‘무늬만 경제’인 분배정책인 것이다. 결과물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보다 35.7% 줄었고, 수출은 지난해 12월(-1.7%)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1월(-6.2%), 2월(-11.4%), 3월(-8.2%)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2월 기준 국내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26.9%, 제조업 출하는 2.4%, 소비는 2.0%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25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처럼 성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경기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식이면 정부가 의존하는 재정 확대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가능성이 크다. 내수침체(부가세↓), 부동산경기 위축(지방세↓), 수출급감(법인세↓)으로 세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개념인 혁신성장과 소주성이 둘 다 가능하다는 것(兩是論)은 허언이다. 소주성을 폐할 때 비로소 혁신성장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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