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원회별 논의 결과 정책에 반영할 시스템 필요

경기硏 설문조사 결과 위원구성 문제 드러나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 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5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도와 도내 31개 시·군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 1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위원회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내지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80.4%로, 만족한다는 의견 19.6%에 비해 매우 높았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체 위원의 절반에 달하는 50.5%가 행정부서의 자체 추천에 의해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한 위원 선임이 부족해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된다.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5.5%로 충분하다는 의견(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43.9%)이 활발하다는 의견(15.0%)에 비해 3배가량 높게 조사됐다.

특히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 반영 및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과반인 53.3%를 차지했으며, 70.1%는 정책 반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민관협치적 성격의 위원회로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