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로 빛나는 거버넌스 행정

수원시, 지난 9년간 시정 곳곳서 성과

수원시가 관 주도의 시정 운영에서 탈피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도시정책 수립부터 시민토론회 운영, 소통박스 의견 수렴까지 거버넌스 행정의 표본 모델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 수원시 대표적 거버넌스 행정인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정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시민의 정부를 꿈꾼다

시는 2010년 민선5기 출범 후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거버넌스를 추진해 왔다. 2018년 1월 염태영 시장이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면서 거버넌스는 더욱 강화됐고,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공약 이행 점검, 정책 제안·개발 등을 담당한다. 시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500인 원탁토론’, 시민이 행정감찰관으로서 종합감사·현장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등도 시만의 거버넌스 행정이다.

2017년 도입된 소통박스와 참시민토론회는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소통박스는 ‘찾아가는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 현장에서 운영한다.

2017년 시작된 ‘참시민토론회’는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소통 토론회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염태영 시장, 정책책임자, 전문가들이 듣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는다.

# 현실판 심시티를 꿈꾼다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 도시 건설 타이틀 ‘심시티’를 현실에서 재현해 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 바로 수원시다. 2012년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시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임무를 맡는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선정한다.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회원,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에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도시계획에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현재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됐고, 2014년에는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대상을 받는 등 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구성된 ‘수원시 공공기여위원회’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버넌스 기구다. 공직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뤄져 지구단위 구역 내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자문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9년 동안 수원시가 일궈 낸 거버넌스의 성과는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며 "수원시 행정의 기본원칙인 시민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