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방부 군부대 통합 재배치 비용 놓고 ‘동상이몽’

양측 제3보급단 인수 받는 대신 이전비용 대는 기부 대 양여 방식 합의
시 "부대 재배치만" vs 국방부 "예비군훈련장까지"… 의견조율 난항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3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승학산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승학산 군부대 부지의 이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도심 내 군부대 통합 재배치를 추진하는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전 비용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제3보급단 이전비만 부담할 것으로 생각했던 시는 타 군부대의 통합 비용까지 고려하고 있는 국방부와 입장 차를 확인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16일 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업무협약(MOU) 이후 제3보급단과 6개 예비군훈련장 등을 통합 재배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부대 재배치는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을 17사단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빈터를 시가 인수받고 부대 이전 비용을 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담해야 할 이전 비용의 범위를 시와 국방부가 다르게 해석하면서 발생했다.

시는 산곡동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은 3보급단 이전에만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머지 예비군훈련장 통합 재배치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부담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MOU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방 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통합 재배치 사업을 동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방부는 제3보급단 이전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른 시설들의 통합 비용까지 시가 댈 것으로 예상했다. 부대 재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는 여의도 절반 면적에 달하는 1.2㎢ 다. 그 중 제3보급단 부지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추산하면 2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통합 재배치를 담당하는 시 관련 부서들에 입장을 전달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부대 이전 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 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와 시, 부평구는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도심친화적 군사시설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큰 그림만 그리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국방부와 같은 의견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