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발전협 첫 회의 공회전… 고교 무상급식·체육관 건립 ‘다음에’

핵심 안건의 기관별 재원 분담 등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매듭
현안 공동대응 위해 지난달 출범 불구 도-교육청 대립 여전

경기도내 주요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고교 무상급식, 학교 체육관 건립 등 핵심 안건의 기관별 재원 분담을 두고서는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시·군은 경기도의 고교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 도는 세부 계획 수립 선행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상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7일 도교육청에서 첫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 현안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달 출범한 뒤 열린 첫 회의로 ▶올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 체육관 건립 추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 3개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고교 무상급식 사업 재원의 경우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이 분담하는 50% 외 도와 시·군이 분담할 절반의 분담률을 두고 시·군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무상급식 사업비는 총 1천404억여 원으로 도교육청 50%(702억 원), 시·군 35%(491억 원), 도 15%(211억 원)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군은 도비 분담률을 25%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은 "도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 도의회가 추진하는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의 지속 확대를 두고서는 도가 다소 난감한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분 총 사업비 3천400억 원(136개 학교) 중 1천190억 원(35%)을 이미 분담했던 도는 도내 체육관 미보유 학교 4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분담에 지속 나설 경우 수천억 원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 필요한 체육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다 짓는 게 아니라 체육관 건립이 타당한 학교 규모, 연차별 세부 건립계획과 이에 따른 명확한 사업비 등에 대한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마무리되지 못한 현안사업 재원 분담 문제는 오는 24일 열리는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매칭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은 5대 5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며 "고교 무상급식 등에 대한 분담률 논의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