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에 들어간 돈이 19조5천억 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⅓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도 29만1천 원으로, 7%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로 지난 2016년도부터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렇다 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교육부 분석은 대입전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와 연관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15년, 40% 미만이었던 서울 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은 지난해 58%까지 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 등은 기존의 정시전형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이었지만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커버하기에 너무 방대한 전형들로, 매년 대학입시를 투명화·단순화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대책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통계 숫자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통계수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명문대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입학성적은 떨어질 줄 모른다. 결국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자녀가 적다 보니 지원을 집중하면서 사교육비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책이라야 지금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사교육 대체제인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정도다. 하지만 대입제도 및 고교체제 개선, 구체적인 학교교육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지 않고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입시전형을 간소화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가정형편이 좋은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학업에 재능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서도 안된다. 현실과 괴리된 대책은 불법행위를 양산할 뿐이다. 학교에서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기막힌 현실을 방치한다면 사교육비 경감은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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