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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길이나 계단이 없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층도 쉽게 산책할 수 있는 인천대공원 무장애 나눔길 모습. <인천시 제공>
최근 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이 개선되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확정한 ‘2019년 제5차 장애인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 지원 개선·확대에 들어간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해 인천시도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420 인천공투단)은 지난 2일 출범 당시 지역 장애인들의 바람을 담은 ‘4대 주제 20개 정책요구안’을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분야 예산은 2천131억1천만 원이다. 지난해(1천848억1천만 원)보다 15.3%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권익 증진, 장애인가족의 행복사업 확대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등 권익 옹호 강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등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욕구 충족 등이 있다.

특히 시에서는 처음으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세워 장애인들의 자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해 단기체험홈 2곳 확충 및 자립정책 생계비 지원 등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돕는다. 결혼이나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도 초기정착금을 지급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탈시설 정책이 대부분 체험홈·자립주택 및 예산 지원에 편중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활동지원사의 보조만 있으면 대부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으로 혜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예산 지원만으로는 자립이 힘든 발달장애인이 소외될 우려도 있다.

420 인천공투단 관계자는 "인천지역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80%가 발달장애인으로, 궁극적으로 탈시설 정책은 곧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다만, 그동안 인천에는 탈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이나 로드맵이 아예 없었던 만큼 관련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어렵게 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단계인 만큼 아쉬움은 있겠지만 수시로 전문가 및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발전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420 인천공투단 요구안의 경우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정부 협조, 법적·제도적 조율, 재정 여건 확인 등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어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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