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문판매법 위반?… 警 "어겼다" 檢 "적용 어렵다"

폰지 운영회사 놓고 정반대로 엇갈린 검경 판단

‘우리 경찰은 A사 폰지(신종 금융피라미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밤새 코피 흘리면서 명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A사 수사를 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천소사경찰서 입장이다.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인천지방검찰청은 경찰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이 총 10명뿐이어서 경찰에 ‘각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는 보완수사 지휘를 했으나 소사서에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그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의견이 부딪히는 대목이다.

어느 쪽 말이 신빙성이 있는 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경찰의 기소의견서를 들여다 봤다.

경찰은 허위 과장으로 납품받은 제품가격의 5배 가량 웃돈을 받고 판매원에게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모집한 방문판매원에게 출근만 하면 제품 구매액 이상의 돈을 수당으로 지급해준다는 실현 불가능한 일을 저질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사 회장과 대표 등이 판매원 2천213명에게 2천806회에 걸쳐 380억 원을 거래하게 했지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가중법상 사기죄로 인정했다.

방문판매법상 2만 원 이상 재화 구입 등 의무를 지면 안 된다. 경찰은 A사 회장이 2천213명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인 당 2천227만4천 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강제해 방문판매법 위반이라고 봤다.

A사는 인터넷쇼핑몰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에서 화장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곧 전 세계 122개국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했다. 경찰이 2017년 10월 28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A사의 온라인 매출을 확인한 결과 323만9천900원에 불과했다. 수출 매출은 아예 없었다.

검찰은 A사 회장과 대표 등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상 재화 등 의무를 지는 행위는 방문판매원이거나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A사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동업자로 봤다. 또 참고인들이 동업으로 화장품을 구입해 판매했고 출근해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해 방문판매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하위 판매원이 없고 A사가 다단계 조직이 아니라는 참고인 진술을 인용했다.

A사 회장과 대표 등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은 A사 등 계좌에 1천621회에 걸쳐 3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를 포함한 735명이 A사 회장과 동업하고 있는데 이 수사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동결한 계좌를 풀어 달라는 탄원서가 들어와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A사 제품 홍보 팜플렛 등에 통상적인 홍보내용 말고 허위 과장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