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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4월 22일 월요일 제11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갈등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지연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4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기로에 섰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대치 정국이 예고됐던 이미선, 문형배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지난 19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재가하면서 대치 전선은 보다 극명해졌다. 임명을 강행한 다음 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을 대거 동원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 인사 문제와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확전 모드로 전환했다. 정치권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아 길어지면서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다.

4월 국회가 소집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음에도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이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원내 여야 5당 모두 주요 입법 및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정국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 탓에 쉽사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사과와 임명철회를 촉구하며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선 데다 여당을 포함한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태세여서 향후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더욱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견 대립이 지속·격화되면서 국회에 계류된 각종 경제·민생법안과 현안도 표류하거나 난관을 겪게 됐다. 당장 정부가 이달 중 제출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한국당은 추경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여당을 애태우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 등 민감성 법안이나 시급을 요하는 법안과 현안이 수두룩하다. 이제 4월 국회도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민생을 걱정한다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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