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사월’ 정국은 여전히 꽁꽁… 이미선 임명 강행 등 여야 대치 지속

4월 임시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 여진이 남은 상태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여야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며 대규모 장외(場外) 집회를 갖고 대여 전면투쟁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야 대치를 더욱 가파르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개혁·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이번 주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며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음 주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국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오로지 내년 4월 총선만 생각하는데 우리 당이 민생 걱정을 하며 국회를 열자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충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각기 총선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초 끝난 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