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해선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 청원도 20만 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산불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소위를 열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국회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야당이 불참하면 의결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위는 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강원 산불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대형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소방직 국가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퇴장으로 통과가 불발된 만큼 이번엔 논의를 하고 가급적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체에는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9일 강원 산불 현황 보고를 위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직화에는 찬성하지만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기획재정부 의견 조율이 미흡하다"며 "여당이 사전 조율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여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소방관 국가직화에는 찬성하지만 법을 대충 만들면 나중에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긍정적이다.
바른미래당 행안위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소방직 사무 전체를 국가 사무화해야 한다"며 "그러면 자연히 장비나 소방관을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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