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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법제화가 능사 아니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4월 23일 화요일 제11면

여당이 최근 쌀 변동직불제 폐지 대안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직불제 개편방향, 개편일정, 재정규모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때 부대 의견으로 쌀 수급안정 대책 두 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생산조정제를 상시화하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사전적으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계속해서 줄이고 그럼에도 생산과잉이 발생해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하자는 것이다. 자동시장격리제 역시 쌀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다.

 2010년 이후 정부는 농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마지 못해 잉여생산량을 거의 다 격리했지만 격리시기가 늦어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대부분 실패했다. 격리 원칙과 기준이 없이 격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사전·사후 대책을 이 중으로 마련해 꽉 막힌 직불제 개편 협상의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당이 생산조정제 상시화 카드를 꺼내려는 또 다른 배경에는 농가의 참여 부진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종 참여율은 목표치 5만㏊ 대비 53.1%이며 12일 기준 신청 면적은 1만3천768㏊로 목표인 5만5천㏊의 25%로 저조, 생산조정제가 한시적인 사업이라 연속성이 없어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쌀값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례 없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타 작물 재배보다 벼농사의 수익성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단경기에 들어가면 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지만 정부가 타 작물 재배에 지원하는 소득보다 쌀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 게 나을 것으로 전망돼 참여율 저조가 이미 예견되고 있어서다. 올해 시행되는 생산조정제도 결국 참여율 저조와 농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실패만 되풀이해 농민들에게 불신과 피해만 줄지 참으로 안타깝다. 혹여 지난 2013~2017년과 같이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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