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추경·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성 역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면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며, 최근 여기 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면서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작년 10월 전망보다 0.4%p나 낮췄다. 이런 여건 아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 지출 규모,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 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고 있다. IMF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2.6%로 유지한 것 역시 국내총생산(GDP) 0.5%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홍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추경의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