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스트트랙, 합법 절차 따른 입법시도… 野 비방 이해 안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의 공세와 관련,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