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까지 ‘가시밭길’ 전망 회사 자금흐름 잡는 것이 우선

폰지 운영사 손배 청구로 동업자 압박… 대책은

폰지를 하는 A사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동업자들에게 역으로 수십억 원대 소송을 걸었다. 손해배상 청구는 남아있는 동업자들에게 이탈의 대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23일 A사 동업자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현재 18명의 피해자에게 2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피해자 이탈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동업자들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금액은 적게는 8천만 원대부터 많게는 4억5천 만 원 가량이다.

소송을 피한 이들 수백 명도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와 제품대금 반환 청구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받았다. A사는 피해자들을 ‘블랙(컨슈머)’로 낙인 찍고 손해배상과 민사소송 내용을 내부에서 공유했다.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였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소송 사실을 알리며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A사의 배상청구에 대해 손익결산서와 수입 배당자료 등 청구 금액의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 변론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이긴다 한들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에서도 피해금액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A사의 혐의는 크게 사기와 횡령이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져 기소의견으로 기울어지면 재판 전 재산몰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재산이 귀속될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몰수하지 않는다. 재산을 몰수할 경우 국가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피해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거나 확정판결 후 민사소송을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방법은 A사가 소유한 재산이 있었을 때로 다시 한정된다.

피해자들이 추정하는 (제품판매)피해금액은 1천억 원을 웃돌지만 A사에 남아있는 돈이 없으면 보상이 어려워진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움직임과 그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잡아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으로 꼽는다.

민생 침해 관련 전문상담을 하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발생하면 업체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피해액 전부를 돌려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