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주택실은 2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행복주택 1천316가구를 공급하고, 5천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입주 시 모든 입주가구에 이자의 40%를 지원하고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회약자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이미 민선6기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유지돼 왔던 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 발표에 의구심을 자아낸다.
민선6기에서는 ‘BABY 2+’라는 정책 브랜드를 통해 당시 ‘따복하우스’라는 명칭의 행복주택 입주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자녀 출생이나 2자녀 출생 시 지원되는 이자 지원 폭까지 같다. 이 정책을 통해 도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천84가구에 5억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이날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도 5천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수치는 공급되는 행복주택 가구 수 증가와 비례해 연동돼서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거나 지원액이 달라지는 등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는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확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며 "지원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청년층 등 사회약자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주택정책이어서 민선6기의 정책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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