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공약 이행에 84兆 재원 과도·국비 의존 높아

민선6기보다 재정규모 2배 훌쩍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경기도 제공

민선7기 경기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8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국비 확보를 통해 진행될 사업이어서 도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서울·광주·전남 등과 함께 최상위 등급인 SA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분야별 평가에서 종합구성,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출됐던 공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위원회, 주민배심원 운영 과정을 거쳐 16개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서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84조1천542억 원으로 공약 재정 규모가 가장 컸다. 2∼4위인 서울시 62조6천508억 원, 대구시 32조9천677억 원, 부산시 28조4천432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민선6기의 41조1천238억 원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했던 재정계획 3조8천633억 원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가 요구된다. 도의 전체 공약 재정 규모 중 63%가량이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평균 국비 의존도보다도 9.8%p 높다.

반면 도 자체 재정으로 추진되는 비중은 5.05%에 불과해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및 시·군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도민에 실질적인 혜택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실천과제가 구성된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지역 교통 및 산업인프라 건설의 중앙정부 지원 의존, 지역 경제성장 저하 시 재정 확충 문제 발생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규모 예산 필요, 도내 시·군과의 원활한 교섭이 요구되는 점등이 외부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