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 정신보건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제기

만성 적자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에 나선 가운데 정신보건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정신보건재단’ 등과 같은 별도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와 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신보건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의 주제발표와 도의회 보건복지위 조성환(민·파주1)의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윤미경 부센터장, 용인병원유지재단 문지호 지부장, 이왕수 도 건강증진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도립정신병원의 폐원과 관련, 민간병원을 통해 충당할 수 없는 정신보건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윤미경 부센터장은 "민간병원에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공공성의 확보가 절실하다. 도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공정신보건재단’과 같은 별도 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