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군, 신규사업 예산 줄다리기 팽팽

고교 무상급식·어린이집 지원 등 하반기 추진 놓고 재원분담 진통
시군 "도 제안사업 지자체 부담만" 도 "시군 지원사업에 무리한 요구"

▲ 염태영 시장이 제2차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려는 경기도발(發) 신규·시범사업의 재원 분담을 두고 도와 도내 시·군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는 8개 신규·시범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연 재정발전협의회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도비가 투입되는 주요 도비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 조정 등을 협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 ▶도내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비·운영비) ▶광역버스 파업에 대비한 전세버스 임차 등 임시 운영 지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지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률을 7(시·군)대 3(도)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재원 규모가 가장 큰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50% 외 나머지 절반을 시·군 35%(491억 원), 도는 15%(211억 원)를 부담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시·군 70%(156억여 원), 도는 30%(67억 원)를 분담하자는 게 도의 제안이다.

이를 두고 시장군수협의회는 도의 분담 비율을 50%로 상향, 도와 시·군 간 매칭 비율을 5대 5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가 제안한 사업은 도가 최대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시·군의 주장이다.

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 사업에 대해 시·군이 성의를 갖고 나서고 있다. 5대 5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시·군에 부담이 크다는 부분을 반영해 (재원 분담률)5대 5 수준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사무처장인 박승원 광명시장도 "도에서 먼저 제안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담을 주는 자체가 지방자치권을 거꾸로 억압하는 것"이라며 "시·군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군의 요구에 도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왕 줄 거면 더 주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내심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도 제안 사업 다수가 사실상 시·군이 맡아야 할 사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그래도 역할을 하기 위해 시·군을 돕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더 큰 요구를 하고 들어온다면 사업 자체가 착수되지 않을 수 있다"며 "(도는)30% 도비 보조가 이뤄지면 시·군에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 것인데 더 달라고 하시니 (내부적으로)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