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해 추경안 심사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는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이미 공전 상태이고, 5월 임시국회 역시 한국당의 극한 반발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을 향해 추경 심사에 참여해줄 것을 압박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 추경에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약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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