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까지 신도시 내 학교 신설 승인이 적기에 이뤄져 왔으나, 이달 중순께 열린 교육부의 ‘2019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는 시교육청이 신설 요청한 초·중·고등학교 5곳 중 가칭 ‘검단1고’ 1곳만 조건부 승인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는 가정공공주택지구 내 ‘루원중’,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 ‘검단1고’,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하늘1중’, ‘영종하늘5고’ 등 총 5곳이었으나 교육부는 검단1고를 뺀 나머지 4곳은 ‘분양물량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됐던 이들 학교가 중투심의 반려로 개교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다음 중투심이 열리는 9월께 신설 결정이 이뤄진다 해도 개교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탓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올해 9월에 열리는 정기 2차 중투심에서는 인천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더 정확히 알려 학교 신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학교 신설은 시기가 중요하다. 실기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 악화는 뻔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 학교의 신설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시교육청과 달리 교육부는 학교 신설에 있어서 분양공고가 난 공동주택 물량만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뜸하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민등록상 학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학교 신설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을 일이다. 학생들은 개교 전까지 위험한 공사 현장과 대형 트럭들을 피해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기존 학교의 과밀 현상 심화로 지역 내 교육 전반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 수요 증대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더 이상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2차 중투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 인천시민의 교육권 확보가 달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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