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곤두박질쳤다. 10년 3개월 만의 최저 성장률이며, 1분기 기준으로는 16년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성장률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 증감률은 더욱 처참하다. 수출 -2.6%, 수입 -3.3%, 설비투자 -10.8%, 건설투자 -0.1% 등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다.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한 민간소비(0.1%)도 12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재정이 성장을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반도체 실적이라는 착시마저 걷히자 한국경제의 실체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미·중 통상갈등, 브렉시트,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보호무역 당사국인 동시에 우리와의 교역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나란히 선방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경제 수장의 진단이 이렇게 핵심을 피한 채 밖으로만 빙빙 돌게되면, 상황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가장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정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개선하기커녕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자영업·중소기업 종사자 및 저소득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무리한 시장 개입, 거꾸로 가는 세금정책, 기득권 집단 앞에 멈춰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들도 성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니 성장 엔진인 민간 투자가 감소(또는 해외로 이탈)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소비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그들의 바람처럼 소비를 견인하지도, 성장으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로 이어지는 유효수요(실제 소비할 여력이 있는 상태의 수요)가 단순히 명목소득을 올렸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실질소득 또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명목소득 인상)은 그저 무의미한 수치 놀음에 불과하다. 본란을 통해 거듭 강조해왔듯 지금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야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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