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예산전쟁 시간만 질질

추경 편성 막바지… 도 분담률 조정 놓고 시군과 갈등 여전

▲ 학교무상급식(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5월 추경’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교 무상급식’ 소요 재원 분담을 둘러싼 도와 시·군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와 시·군의 분담률을 ‘5대 5’로 동일하게 조정해 달라는 도내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거듭되고 있으나 도는 ‘7(시·군)대 3(도)’ 원칙을 고수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 첫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전체 1천404억 원이다. 이 가운데 50%(702억 원)는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나머지 50%는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가운데 도는 ‘시·군 35%(491억 원), 도 15%(211억 원)’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부담금 외 재원을 7대 3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러나 도내 시·군은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도의 분담률을 상향 조정해 도와 시·군이 5대 5로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군의 분담률 조정 건의는 도와 시·군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재정발전협의회’ 등 주요 협의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군에 부담이 크다는 부분을 반영해 (재원 분담률)5대 5 수준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도에 거듭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내달 3일 도의회에 1회 추경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7대 3’ 분담률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군에서 원하는 추가 재정 지원은 사업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어서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시·군 간 갈등의 골은 당분간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이를 협력하기 위해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교육청에 협력하는 사업 예산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은 이미 16개 시·군이 전액 자체 비용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도가 15%를 지원한다면 시·군도 사실상 투입 예산이 경감되는 셈"이라며 "도는 이번 추경에 15% 분담률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