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따른 버스문제 별도 논의기구 열어 해결하자

경기도시장군수協 정기회의 생활SOC 관련현안 등 보고

▲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논의기구를 열자"고 의견을 모았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올 7월 1일자로 버스운전기사의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군수들이 모여 기구를 만들고 함께 대책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적용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점에 관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해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은 보장되지만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사들은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당초 용인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요청으로 ‘기본소득 박람회’ 일정에 맞춰 함께 열렸다.

협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 등 협의회 제안 안건 3건과 시·군 제안 안건 14건 등 17건도 심의했다. 시·군별 안건 심의 이후에는 생활SOC 관련 광역TF 구성 등 경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현안 6건을 보고했다.

도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의 경우 현재 교통상황에 대한 분석과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연구·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항진 여주시장의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기타 협력사업들의 경우 도내 자치단체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와 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도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11개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도 열렸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11개 시·군의 단체장들은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경과보고 및 제3기 협의회장 선출에 이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