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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총괄관리법, 하루속히 제정하라

김필수 대림대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01일 수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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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최근 자동차산업 및 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빌리티 공유모델 확산은 기본이고 일자리 변화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자국주의와 지역주의 확산 등 워낙 다양한 주제들이 겹쳐서 진행되면서 더욱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국내는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 강성노조와 노사분규의 연례행사, 미세먼지 문제는 물론 한국지엠 등 메이커의 위기 등 해외에 비해 더욱 악재가 크다.

 이러한 각종 악재 중 변화를 막고 기업 투자를 악화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으나 워낙 미약하다. 여기에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워낙 취약해 기업적 투지 의욕을 상실시킨다. 다양한 규제 중 자동차 관련 규정은 총괄적으로 모빌리티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규정으로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많다. 이해 관련 단체로 인해 공유모델은 진입조차 못하고 침몰하고 있고 선진국 대비 벌써 3~4년 뒤진 상태가 돼 미래의 먹거리조차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규정은 구시대적이고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못해 기존의 형태에 항목마다 반영하다 보니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부처별 제도의 경우도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많고 적용도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일선에서 더욱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가장 급변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이다. 기존의 일반 자동차 개념은 물론이고 이륜차와 중간 모델인 초소형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등장하고 있고 이보다 작은 휴대용 이동수단인 전동 휠이나 전동 스쿠터 등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도 다양하게 등장할 정도이다. 여기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개념이 확산되고 관련된 장치가 부가되면서 기존의 규정이 담을 수 없는 사례도 급격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법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업적인 활성화도 어려운 경우도 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관리법도 기존 수십 년 된 틀에다 새로운 개념을 넣다 보니 누더기가 돼 혼동을 일으키거나 시대적 조류를 못 담을 정도가 됐다.

 최근 가장 이슈화된 경우가 바로 앞서 언급한 전동 스쿠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공유 모델이 등장하면서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정도이나 우리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며, 시범모델의 경우도 제도적 정착이 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 관련 규정은 차도로만 운영할 수 있고 17세 이상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영이 가능하며, 당연히 안전모 등 안전장구 장착이 기본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을 타고 차도로 나가라는 것은 죽으러 나가라는 뜻이고,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경우 면허 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안전장구의 경우도 장착하지 않아서 그냥 보도 위에서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려니 하고 운행한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에 한정된 규정인 만큼 이를 벗어난 모빌리티 개념은 모두를 모아서 전체적인 규정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이다. 명칭은 다시 거론해 정해야 하겠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관리법’을 만들자.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도 시대에 맞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관리법도 별도로 총체적으로 제정해 국토교통부 내지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관리해도 될 것이다. 기존 법안의 경우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새로 창출되는 신사업의 경우는 네거티브 정책을 기초로 별도로 진행한다면 더욱 빠른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의 총체적 정리는 첫 단추라는 생각을 갖고 더욱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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