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로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5일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안을 담고 있다.

당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로 당분간 추경안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초강경으로 나오고 있어 상당 기간 협상이 시작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한국당은 2주째 이어온 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당은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면서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되, 상반기가 지난 뒤 추가 재정이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경안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한국당을 향해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적극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도 당장 국회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장외 투쟁을 장기간 벌일 경우 ‘민생 외면’이라는 여론의 역풍도 맞을 수 있는 만큼 복귀 시기를 두고 고민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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